트럼프 관세 정책이 가져올 캐나다, 멕시코, 한국의 이득과 손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추진했던 관세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특히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캐나다, 멕시코, 한국과 같은 주요 무역 파트너들에게 이득과 손실을 동시에 초래했습니다.
아래에서 국가별로 트럼프 관세 정책이 미친 영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캐나다 🇨🇦
캐나다는 미국과 가장 긴밀한 무역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 중 하나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국가입니다.
🔹이득
✅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체결
- 트럼프 정부는 기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폐기하고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를 2020년 발효시켰습니다.
- 이를 통해 캐나다는 미국 시장 접근을 보장받았고, 자동차·농업 부문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 알루미늄·철강 수출 증가 (일부 기간 동안)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25%, 10%)를 부과하면서, 미국 내 철강 수급이 어려워졌습니다.
- 이에 따라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 수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손실
❌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산 철강(25%)과 알루미늄(10%)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캐나다 철강 산업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 이후 2019년, 미-캐나다 협상 끝에 관세가 철회되었으나 일시적인 피해는 불가피했습니다.
❌ 자동차·부품 업계의 불확실성
-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캐나다 자동차 산업에 큰 불안을 초래했습니다.
- 이후 USMCA가 체결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일부 자동차 부품의 미국 내 생산 요구 증가로 인해 캐나다 자동차 업계의 부담이 늘었습니다.
2. 멕시코 🇲🇽
멕시코는 미국과의 교역이 GDP의 약 80%를 차지하는 나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득
✅ USMCA 체결로 자동차·농업 분야의 안정적 수출 유지
- NAFTA 폐기 이후, USMCA 체결로 멕시코는 미국 시장 접근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특히 자동차 부품 생산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어 멕시코 자동차 산업은 보호받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 → 멕시코 제조업 수혜
- 트럼프 정부는 중국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최대 25%)를 부과했고,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이 중국 대신 멕시코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 실제로 멕시코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손실
❌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관세 위협
-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문제를 이유로 멕시코산 제품에 5~25%의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멕시코 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초래했습니다.
- 이후 협상 끝에 관세 부과는 철회되었지만, 경제적 불안감이 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자동차 생산 비용 증가
- USMCA 협정에서는 자동차 부품의 75%를 북미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멕시코 내 임금 조건도 강화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자동차 업계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기업이 생산 기지를 다른 국가로 옮기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3. 한국 🇰🇷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라 일부 산업이 타격을 받았지만, 다른 산업에서는 반사이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득
✅ 한미 FTA 개정으로 자동차·철강 업종의 불확실성 완화
- 2018년 한미 FTA가 개정되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미국 시장에서의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특히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 연장(2041년까지)**이 결정되었지만, 이는 한국 자동차 업체들이 미리 대응할 시간을 벌게 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 한국 반도체·전자 산업 수혜
-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제재로 인해 화웨이 등 중국 IT 기업이 미국 부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었습니다.
🔻손실
❌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 2018년, 트럼프 정부는 한국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후 한국은 연간 268만 톤(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으로 수출 제한을 받아야 했습니다.
- 이로 인해 한국 철강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되었습니다.
❌ 자동차 업계 부담 증가
- 한미 FTA 개정으로 인해, 한국 자동차 업계는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내 수입을 확대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 또한,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내 환경·안전 기준이 완화되면서,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산 자동차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였습니다.
결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에게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했습니다.
- 캐나다는 USMCA 체결로 미국 시장 접근을 유지했지만, 철강·자동차 업계가 불확실성에 직면했습니다.
- 멕시코는 중국 대체 생산 기지로 떠오르며 제조업이 성장했지만, 미국의 관세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 한국은 반도체·전자 산업에서 반사이익을 얻었지만, 철강·자동차 부문에서는 일부 손실을 입었습니다.
즉,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 공급망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으며, 각국의 산업별로 명암이 엇갈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